▲질문받는 손학규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에서 패배한 데 대해 "선거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뒤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남소연
손 선대위원장은 이날도 '제3지대 세력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중도개혁의 봄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제3지대를 지켜내야 한다"며 "국회 밖에서도 제3세력이 정치의 타협과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국회 전개를 위해서도 제3지대 존재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민생당은 0석이지만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도 3석"이라며 "국회는 힘이 없다. 앞으론 (외부에서) 국민적인 힘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보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누더기가 됐다.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제를 깰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다"라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게는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등,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비례 의석 늘리고 '지역구 출마' 조건 등 법 개정해야"
손 선대위원장은 2018년 12월 바른미래당 당 대표 시절, 당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을 했다. 그러나 어렵사리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른 총선 결과, 비례투표 마저 여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에 쏠려 그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관련 기사:
거대 양당에 쏠린 비례투표... 퇴색된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
손 선대위원장은 이날 "비례의석수를 늘려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서울 경기의 경우 득표수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이 53%:41%인데 비해 의석수는 85%:14%로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 몰표를 오해해 진영 위주로 폭주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 제도적 정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군소정당 성적표는 대부분 처참했다. 비례투표에서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3.8%(예상 의석 19석),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33.4%(예상 17석), 정의당 9.7%(예상 5석), 국민의당 6.8%(예상 3석), 열린민주당 5.4%(예상 3석) 득표율을 보였다. 민생당 득표율은 비례의석 최소 기준(3%)에도 미치지 못한 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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