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시청 광장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글귀. 김승수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이 슬로건을 만족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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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주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사각지대 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 등 5만 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52만7000원(선불카드)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일사천리로 추가경정안이 통과돼 27일부터 실제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를 일컬어 '전주발 재난기본소득', 혹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한다. 국내 최초의 움직임이다.
전주시의 첫 시도 이후로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전주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떤 방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현 시국에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보다는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국고를 열어 당장 침체된 경제는 끌어올리되 치밀한 세수 확보를 통해 서서히 다시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주의 시민으로서 이와 같은 움직임을 지지하며, 필수적으로 뒤따라올 세수 확보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가올 세금에 관한 인식을 '납세자로서의 의무'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바꿔볼 생각이다.
사실 직장인으로서 해마다 2월이 되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했다. 내가 애를 쓰고 번 돈이 빠져나가는 꼴이니 세금이 반가울 리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이제 내가 내는 세금은 우리 사회를 위한 연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