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산폐장 공적 해결 틀 마련 합의 존중"

등록 2020.03.26 09:08

수정 2020.03.26 09:29

▲서산시의회가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충남도와 서산시, (오스카빌산폐장) 반대대책위가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해결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가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아래 산폐장)과 관련해, "충남도와 서산시, (오스카빌산폐장) 반대대책위가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해결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산폐장 설치는 헌법 제10조와 제35조 제1항에 명기된 생존권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정부에서 산폐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유와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역시 환경보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서산시, 산폐장 반대위가 숙의를 통해 도출된 공공 운영방안 모색과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협의 사항"을 존중한다며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시민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폐장 반대위와 한석화 위원장은 양승조 도지사와 충남도의 '산단내 폐기물만 매립'을 주장하며, 지난달 7일부터 22일간 충남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그리고 산폐장 반대위는 여러차레 협의를 한 후, 지난달 28일 '오토밸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단식을 중단했다. (관련기사: 서산 산폐장 단식 중단... 충남도-서산시 민관협의체 구성키로)

당시 합의사항은 ▲서산 산폐장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 운영방안 적극적 모색 ▲폐기물처리시설 전탐팀 신설과 철저한 상시감시로 공공 관리와 동일한 효과 창출 ▲그동안의 행정처리사항을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 및 준공 검사 시 주민 입회 허용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입법 청원 ▲주민·전문가·충남도·서산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민관협의체는 지금까지 모두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합의 이후 산폐장 반대위를 비롯해 서산환경시설파괴백지화연대(아래, 백지화연대) 등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지난 19일 서산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산폐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승적 결정으로 나온 협의 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집행부 역시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의 당사자인 충남도와 서산시에 대해서도 "앞으로 산폐장을 설치 및 관리·운영에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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