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해 "돈 풀어 표 구걸"한다고 비판한 미래통합당 측과 '끝장 토론'을 벌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는 26일 밤 11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재난기본소득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 위기 극복 방안이다. 2:2 패널 찬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재난기본소득' 찬성 측 패널은 이재명 지사와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반대 측 패널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미래통합당 '40조 코로나 긴급구호자금(안)' 비교,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현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급 효과 등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100분간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논쟁이 과열될 경우 TV 송출 후 유튜브 중계로 이어서 진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vs 40조 원 규모의 '코로나 국채'
앞서 이재명 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이라며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지원보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제석학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도 했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전국적인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돈을 풀어 표를 구걸한다"며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