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0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이 나머지 14일 동안 달성해야할 목표는 무엇일까?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몇 명 정도의 환자로 떨어뜨릴 생각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수치화하기는 곤란한다"면서 "확진환자 수보다는 확진환자 수의 추이와 확진환자가 발생되는 집단규모"라고 밝혔다.
"가령 100명의 환자가 한 개의 시설에서 발생했다면 1개의 감염규모입니다. 그런데 10명밖에 환자가 발생 안 했다 하더라도 10명이 전국 각지에서 1명씩 발견된다면 10군데의 감염스팟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환자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그룹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그룹들이 어떤 지역을 통해서 어떤 추이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하나의 수치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환자발생 추이를 보면서 현재 방역당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어떻게 변동하는지의 추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면서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좀 더 고강도의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고민의 일단도 내비쳤다. 최근 방역당국은 자영업자들에 대해 휴업을 권고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영업 손실이나 종업원들의 휴업 수당과 관련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원자들이 몰려서 병목현상이 심하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병목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기준을 정하지는 못했다. 윤 총괄반장은 "구상권 청구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면서 "다만, 구상권 청구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강력 대응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집단적인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어제부터 시행된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경제적 파장 등 여러 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2가지가 다르다] 일찍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환자 추세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