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단체와 정당 등은 2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온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단체들이 '온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전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의당대전시당, 민중당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30여개 시민단체 및 진보정당 등은 2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대전전체 유동인구는 18.7%가 감소했고, 지역상권 매출은 27.3%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고, 주식시장도 1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경중만 다를 뿐 모든 시민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고통은 물론 대전시민만의 일은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것이어서 각 나라 정부는 앞 다투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사례로는 홍콩·마카오 등으로,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약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7만 원)'를 지급하고, 마카오는 모든 주민에게 3000파타카(약 46만 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를 배부한다. 그 밖에도 대만, 호주 등도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2주 안에 1000달러(약 124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 명에게 약 52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했고, 강원도는 도민 30만 명에게 4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대전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