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 2004년 제도 시행이후 최고로 주목을 받았다.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적 마스크 구입 신분증에서 청소년증이 빠져 있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여성가족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나 모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청소년증이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구입 신분증에서 청소년증이 제외되면서 입니다.
여러 혜택이 있는 청소년증의 발급률을 보면 사실 실패라고 해도 여성가족부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자체마다 편차는 있지만, 기껏해야 1~2% 정도니 말입니다.
전국 청소년 653만9천여 명 중 2011년 청소년증 발급 건수 4만 908건, 2012년 4만 3875건, 2013년 4만 9452건, 2014년 5만 663건입니다. 이는 청소년증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증은 정말 더 발전시켜야 할 제도가 맞습니다. 발급률이 저조하니 없애자고 할 만한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청소년증 발급률이 저조할까요? 그 근본적 원인은 청소년증이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의 신분증이라는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스크 사태에서도 보듯, 정부조차 마스크 살 때 학생증을 제시하라고 하지, 청소년증을 제시하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