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
참여연대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 배상해야
삼성의 쇄신 의지가 진심이라면, 이사회 등 자발적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에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이 오는 3월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들을 해임하고,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지난 2월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는 구 삼성물산 개인 주주들을 대리하여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 전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가담한 회계법인 등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추가로 원고를 모집 중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삼성 총수일가는 이건희 회장 비자금 등 각종 범죄 행각이 드러날 때마다 구조조정본부 해체,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설립, 차명재산 사회 환원 등 온갖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집행유예를 받아왔습니다. 죄를 짓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던 것이 반복되어 결국 뇌물을 통한 국정농단이라는 파국을 불러온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마땅히 도둑을 처벌하고, 문제가 있는 경비원은 새로 뽑아야 합니다. 정작 도둑을 잡지 않고, 작동 안 되는 자물쇠만 달아놓는다면 또 다른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삼성의 쇄신이 국정농단 공동정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합당한 처벌과 이사회 개혁에 달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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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쇄신? 준법위 꼼수 버리고 이사회 개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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