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노원구 창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성인용 5천장, 유아용 5천장을 1인 5매 한정 선착순 판매했다.
권우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쓰일 예산은 2조400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특례보증 확대 등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100억원, 피해 점포 재개점 지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전통시장 지원에 1000억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예산과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예산은 2조3000억원 들어간다.
우선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다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에 1조7000억원(손실 규모 확대 대비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 포함),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시 휴가비 지원에 5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음압병실 120개와 읍압구급차 146대 보급,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검사 분석 장비 확충 등에 800억원을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중부권에 1곳씩 추가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전문연구소' 설치를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역 지원엔 8000억원 투입, 대구·경북 지원 예산은 별도 배정
코로나19 피해지역 고용안정과 소비 회복을 지원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8000억원이다. 기업들의 고용 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1300억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2400억원, 초·중·고 마스크 구매 등 방역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에 29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특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 지원 예산은 별도 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피해점포 정상화,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000억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예산안의 소요 재원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7000억원 등을 우선 활용했고 부족한 10조3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된다"라며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부의 시정연설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순을 거친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7일 끝날 예정이라 여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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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11조7000억... 메르스 때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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