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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일 오전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대구시 남구 신봉덕시장에서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한해 앞으로 2주 동안 출근을 자제시키고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구시는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대구 시민들에게 2주 동안 휴가를 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그 기간 동안엔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관련 기사 : 바이러스 멈출 방법, 대구시민 모두에게 한시적 기본소득을).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자치 단체의 예산을 고려하면 현 상태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대구 시민에게 모두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은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까지 자제시키면 대구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면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대구시는 이미 35~40% 예산이 복지 정책으로 쓰이고 있다"라며 "한시적이라고 해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본소득은 인구가 적은 북유럽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며 "지자체 차원이라 해도 아직은 먼 얘기"라고 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13일만에 3천명 선을 넘어섰다. 대구 환자는 ▲ 2월 18일에 1명 최초 발생 후 ▲ 19일엔 10명 증가, ▲ 20일엔 23명 증가 ▲ 21일엔 50명 ▲ 22일 70명 ▲ 23일 148명 ▲ 24일 141명 ▲ 25일 56명 ▲ 26일 178명 ▲ 27일 340명 ▲ 28일 297명 ▲ 29일 741명 ▲ 3월 1일 514명 ▲ 2일 512명이 증가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된 시민들에 대해선 복지 정책이 마련돼 있다"라며 "직장에 무급 휴가를 쓰고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한 노동자가 시에 신청을 하면, 1인 가족 기준 45만원·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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