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지구를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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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위해 탄소세 택한 국가들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탄소세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세를 말한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탄소세는 이후 유럽 국가들에 도입되면서 널리 퍼졌다. 현재 핀란드와 독일, 영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
독일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각 국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며 '기후변화협약(UNFCCC)'에 합의했다.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97년에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독일은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자 탄소세를 도입했다.
탄소세를 도입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독일은 GDP 성장은 물론, 2002년을 기준으로 7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2005년에는 1990년대와 비교해 25%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영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교토의정서 상의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영국은 탄소세 도입에 앞서 1998년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하도록 하되, 초과 배출이나 감축이 있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유럽 탄소 거래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이 과잉 할당되면서 탄소 가격이 급락하게 됐다. 탄소 가격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배출권 거래제가 이산화탄소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영국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영향이 미미한 상황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탄소세다. 영국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2001년 탄소세를 도입했다. 이로써 2000년 대비 2015년에 약 27.3%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덴마크는
정부가 탄소세를 거두는 대신, 소득세나 판매세,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세수 중립 정책으로 세금을 전환할 수 있다. 덴마크는 세수 중립 정책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대표적 국가다.
환경세의 부담이 비교적 큰 나라인 덴마크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산업부문도 과세하기 위해 1992년 탄소세를 도입했다. 도입 과정에서 탄소세 세수가 일반회계에 편입되도록 해 세수 중립성을 유지했다. 산업부문에 부과된 세금은 중소기업 보호와 고용주의 기여금 축소 등으로, 가계 부분에 부과된 세금은 다시 가계 부문으로 환원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덴마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친환경적 에너지 소비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덴마크의 국립환경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5279만 톤이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 4940만 톤으로 줄었다.¹
스웨덴은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했다. 당시 톤당 28달러 수준으로 설정한 이후 꾸준히 조세 수준을 높여왔으며, 지난해에는 톤당 127달러 수준으로 부과됐다.
스웨덴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세를 인하하면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중립적 세제 개혁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동반하며 탄소세를 시행하고 꾸준히 세율을 높일 수 있었다. 스웨덴은 1995년부터 201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26% 줄였고, 같은 기간 경제가 75%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스웨덴은 지난해 IMF가 탄소세를 촉구하며 발표한 'Fiscal Report: How to mitigate climate change' 보고서에서 모범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