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교육부와 선관위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연 '18세 선거교육 연수' 모습.
윤근혁
'모의선거 교육 전면 불허'에 대해 교육부 내부 연수에서도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소리,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18세 선거권' 강의에 나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직원이 '사과'하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선관위 직원이 '모의선거 불허' 옹호 나서자 "이현령비현령"
1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교육부와 선관위 직원과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과장, 장학관, 장학사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교육부와 선관위가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관련 시도교육청 선거교육관계자 연수'를 비공개로 연 것이다.
이날 진행된 2개의 강의 주제는 '18세 유권자 선거법 운용 기준'과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안내'였다. 두 강의 모두 교육부 관계자가 아닌 선관위 직원들이 진행했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선관위 해석과 소속 직원은 지난 6일 '모의선거 교육 전면 불허' 결정을 내린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을 옹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선관위는 교사와 시민단체들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교사, 교육청, 시민단체 참여' 모의선거에 대해 '모두 허용'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기사:
"모의선거 주최:서울교육청"명시 질문에 OK했던 선관위가... http://omn.kr/1mhwh)
이 기관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학교 교사가 주도하는 외국 모의선거 사례'를 칭송하고 "우리나라도 모의선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집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단독] 못믿을 중앙선관위, 4개월 전엔 "모의선거 활성화해야" http://omn.kr/1mk22)
이날 선관위 직원은 강의에서 '18세 선거교육 방해에 나선 선관위를 비판하는 칼럼'을 보여주면서 "우리(선관위)가 적이 되었다. 이런 프레임으로 얘기하면 답이 없다"면서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모의선거 확대는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