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시민신문
행정 광고비도 문제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건 행정광고비 집행도 마찬가지다. 최근 용인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발행부수, 자체생성기사, 포털협약' 등을 기준으로 광고집행기준을 마련했다. 반면 은평구청은 아직 관련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광고비 집행이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건 최근 은평구청이 한 인터넷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최근 은평구청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광고를 A 인터넷 언론사에 의뢰했다. 광고일자는 1월15일부터 23일까지였으며 인터넷 배너광고였다.
문제는 A 인터넷 언론사는 은평구 내에 사무실이 있을 뿐 은평구 소식을 주로 다루는 지역 언론도 아닌데다 심지어 구청이 광고 의뢰를 한 날짜에 해당 언론사 어디에도 광고가 실려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평시민신문이 해당사항에 대해 은평구청 홍보담당관에 문제를 제기하자 홍보담당관은 "(광고가 노출돼 있는지) 못 보고 있었다. (배너광고가) 걸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보비 집행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지난해 10월 은평구의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은평구 자체에 홍보비 집행근거나 데이터가 있느냐"는 의원 질문에 은평구 홍보담당관 A과장은 "현행상 홍보비 집행규정은 법령에 어떠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다"며 "지방단체나 중앙정부에서 방침으로 홍보비를 대부분 집행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하려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준이 없다는 말이었다.
A과장은 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 "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일부 지자체는 집행기준을 마련했는데 오히려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활용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의회도 구독기준 미비
신문구독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건 은평구의회도 마찬가지다. 은평구의회는 의정활동과 구정소식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전직 구의원을 대상으로 지역신문을 보급하고 있다. 은평구의회 의정홍보용 지역신문 보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6552천원의 예산을 들여 91명의 전직의원들에게 지역신문 4종을 보급하고 있다. 은평구의회는 이를 통해 전직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와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의정활동의 고견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은평구의회 의정홍보용 지역신문 보급계획에 지역신문 5종 중 은평시민신문만 빠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은평구의회 관계자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은평구의회 내 신문구독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하는 점도 살펴볼 대목이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은평구의회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총 21종으로 금액은 1,685천원이다. 의장실에만 16종의 신문이 구독되고 있고 부의장실 13종 그 외 각 위원회별로 수십 부의 신문이 구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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