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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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50%를 웃도는 여성이 국회에서 17%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남녀 간 불평등의 현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성별 임금 격차에서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사하는 성별 격차 지수에서도 한국은 149개국 중 115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차지했다.
민주당 당헌 8조 '성 평등 실현' 조항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당직과 위원회,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에 '여성 30% 이상 포함'을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해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심사 시 여성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해찬 대표도 '여성 공천 비율 30%' 이행을 수시로 강조했다. 지난해 6월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과 7월 '전국 여성당원 여름정치학교'에 참석해 "당헌에 명시된 '여성 30% 공천' 규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해찬 대표의 공언은 이번 총선에서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구 30% 여성 할당제'는 공직선거법에도 명문화돼 있지만, 권고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박영선·유승희 의원이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 20%를 감액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라고 하면 "사람이 없다"는 볼멘소리부터 나온다. 여성 친화적 전국 정당으로 가겠다면서 정작 여성 정치인 발굴 노력이 소홀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공천 공모 신청자 중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정치적 약자인 여성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관리하는 등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