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국측 통역,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미국측 통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2019.9.24
연합뉴스
-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올해 대선을 보는 심정이 복잡하다.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 평화 무드에 도움이 될까?
송 "우선, 대통령이 미국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확실한 3권 분립국가다.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고 의회에서 거부하면 관철될 수 없는 구조임을 이해해야 한다."
장 "오바마 대통령 당시 민주당은 상하 양원 모두 다수당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바마 정권 8년간 주요 정책인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나 환경 보호 관련 정책 등은 '대통령 행정 명령' 형태로 추진됐다. 합법적으로 의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힘있게 추진되기엔 한계가 있다. 트럼프의 경우 지금까지 대법관 2명, 연방 항소법원 50명, 연방 법원 133명을 임명했다. 연방 판사 1/4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공화당이 다수인 현재 상원의 인준을 거쳤다. 유일하게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이 다수가 된 하원이 트럼프의 독주를 막고 있다. 그 파워가 지금 진행되는 탄핵안 통과까지 이어진 것이다. 오바마 때에 비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구조적 견제가 만만치 않다."
- 그렇다면 이런 구조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전격적인 합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송 "톱다운 방식으로 실제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비핵화에 합의한다 해도 미국은 의회 비준이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비준 당시에 봤듯이, 법안통과까진 빨라도 2~3년이 걸린다. 3권 분립이 확고한 미국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미국 국민 대다수의 여론, 그들의 표로 선출된 의회 의원 등 밑에서부터의 합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도자의 권한이 절대적인 북한과 4년 임기 행정부 수반인 미국 대통령의 역할은 분명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격적인 교류를 합의한다 해도 미 의회에 존재하는 북한 제재도 동시에 풀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 "역사학자 하워드 진은 '성숙한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다. 특히 미국의 연방 단계에서는, 의회가 대통령과 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 의장들의 권한이 상당하다. 특히 예산을 집행, 승인하는 상임위가 강력하다. 케빈 브레이디 하원의원 등 세입세출위(Ways and Means Committee)의 의장과 간사는 사실상 각 당에서 손에 꼽히는 원로급으로, 영향력이 크다. 40대 초반에 하원의장까지 했던 폴 라이언 의원도 세입세출 위원회에서 일찍이 입지를 굳혔기에 젊은 나이에 의장이 될 수 있었다. 대통령만큼이나 이들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그 의회 의원들을 움직이는 건 결국 지역 유권자겠다. 문제는 미국 일반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결코 좋지 않다 싶은데?
송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다.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북한이 민간 차원의 해법을 힘들게 한다. 우선 물꼬부터 트자는 차원에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북한 가족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유권자로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일이다. 이 일에 미 의원들을 협력하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소아 백신 전달 같은 휴머니티를 앞세운 원조도 추진하려 한다."
장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는 한인들이 자신 지역구 의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부풀려지고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하고 합리적인 한반도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대선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미 의원들에게 단일한 목소리 전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