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적자가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는 김종래 씨 TV조선 <신통방통>(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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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을 펼친 뒤 김씨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들은 얘기"라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병원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고, 정부의 정책 때문에 병원의 적자가 늘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오로지 김씨가 출처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들은 얘기"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아주대 병원이 적자를 본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를 줄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정책의 실질적인 시행 가능성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7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 적자를 기록했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기대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이유로 병원의 적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늘릴 경우 이를 부담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쏠림현상을 병원의 적자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또한 아주대 병원은 이미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주대 병원은 적자의 증가는 전혀 없었고 외상센터 설치 이후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아주대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관리를 두고 문제의 원인을 '문재인 케어'로 지적한 김종래씨의 주장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김씨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들은 얘기"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권역외상센터마저 정부비판에 이용한 TV조선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평범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취지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복지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우려의 지점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TV조선의 대담은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이 없는 일에도 연관 지어 비방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TV조선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TV조선은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V조선은 열심히 문재인 케어를 비난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시청자 대부분은 문재인 케어의 혜택을 보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TV조선은 정치적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들은커녕 본인들의 시청자조차 대변하지 않는 것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출연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0년 1월 20일 TV조선 <신통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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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문제도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는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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