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주요 후보 이력
송영신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
농협 선거의 특성상 조합장과 농축협 지원에 대한 공약이 다수를 차지한다. 주요 후보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선심성 공약은 단연 조합장 처우개선이다. 조합장 보수 합리화, 퇴직공로금제, 퇴직연금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앞다퉈 '조합 상호지원자금 확대'를 들며 무이자 자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유남영 후보와 강호동 후보는 2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회의 부채구조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상호금융 추가정산 1조 원'(강호동 후보, 김병국 후보, 유남영 후보)을 통해 농축협에 대한 추가정산 규모를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하지만 상호금융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라는 평이다. 김병국 후보는 상호 기금운용본부를 출범시키고 외부 전문가 출신 운용본부장을 영입해 운용수익률을 4%까지 끌어올린다는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조합장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공약도 나왔다. '조합장 이사 확대를 위한 농협법 개정'(정원의 1/2에서 2/3로 확대), '중앙회장실 내 조합장 사랑방 운영', '상임조합장 연임제한(3회)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공약들이라는 평이 나온다.
선언적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으나 선거 어젠다 선점 차원에서 내놓는 공약들도 적지 않다.
우선 강호동 후보의 '마을 단위 태양광사업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소득 3천만 원'(현 1291만 원) 등이 그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나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남영 후보의 '조합 취급물량 책임판매 70%'도 마찬가지다. 농협이 지난 10년간 책임판매 구현을 외치면서도 책임판매율은 20~30%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국 후보의 농축협을 위한 '전략 수출품목 컨트롤타워' 역시 수출농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성희 후보의 '농업인 월급제·퇴직금·수당 도입' 추진은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추진돼도 저항이 많이 따를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상호금융독립법인화'(김병국 후보, 강호동 후보, 유남영 후보)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의 실패한 공약을 다시 추진하는 사례다. 김 전 회장이 추진했던 정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같은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선언적 공약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차별화된 경쟁 우위 공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