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합의 안보리에 회부하면 NPT 탈퇴" 벼랑 끝 경고

등록 2020.01.21 09:39

수정 2020.01.21 09:39

▲이란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경고를 보도하는 AFP통신 갈무리.AFP

이란이 유럽의 제재 추진에 반발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경고하고 나섰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만약 유럽이 정당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거나, 핵 관련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면 이란은 NPT를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당사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3국은 최근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하겠다고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합의 조항에 따라 '분쟁 조정' 절차를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각국이 장관급 협상을 진행하고, 여기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로 회부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구된다. 그러나 자리프 장관은 "유럽 국가들의 행동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반발했다.

다만 유럽 3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이란이 핵 합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다른 서명국인 유럽 3국에 석유 수출을 비롯한 별도의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럽 3국이 이를 거부하자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 3국이 이란 압박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한 NPT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이며, 북한은 1993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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