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금강산 관광 현지지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0월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이종석 전 장관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남북관계 협력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반기면서도 "(개별관광을)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개별관광'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 남북 협력을 대담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지 말라'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한) 시설 철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가 (개별관광을) 제안했다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왕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쪽으로 마음 먹었다면 여러 조건을 붙여서 상황을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까다로운 협상 상대"라며 "정부가 좀 더 담대하고 선 굵게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통일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참고자료에서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을 세 종류로 설명했다. 과거 현대아산을 통해 금강산 단체관광을 했던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이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제재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량현금(벌크캐쉬)도 개별관광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방문할 때 내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이다, 대량현금이 이전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다만, 외국환관리법상 휴대금액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각지 등 전 세계 국가 주민들이 개별관광을 하고 있고 그런 관광에 우리 국민이 가는 것"이라며 "우리 개별관광에 별도의 제재 문제를 엄격한 기준을 갖고 들이댈 필요가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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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장관의 일침 "북미협상, 대북제재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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