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금융 비전문가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7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 제안 이유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종목, 취득·처분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억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한 케이블 주식 방송에 출연한 이희진씨한국경제TV 실제로 이희진씨는 2014년부터 한국경제TV에서 방영된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자신을 명문대 출신 투자 애널리스트라고 거짓으로 홍보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부당거래금지 행위,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작년 2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Youtube ▲카카오톡 주식 정보방 광고 일부정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전문가'는 여전히 증권·경제 방송에 제한 없이 출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튜브나 개인 방송,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대한 제재는 더욱 어렵다. 금융 당국 역시 속수무책이다.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없으니 투자자들의 주의만 촉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김관영 #이희진 #자본시장법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정우성 (cws825) 내방 구독하기 . 이 기자의 최신기사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했다"는 윤우진, 사외이사 사퇴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3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4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5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제2 이희진 막겠다"… 비전문가 주식방송 출연금지 법안 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5년 전 스웨덴에서 목격한 것... 한강의 진심을 보았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물량 일부 해외 이전 결정... 협력사 '비상'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