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주택가격은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이외에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1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금리가 낮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주장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총재는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기대, 정부 정책 등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며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함의가 담긴 지적에 이 총재는 원론적으로 대응한 셈이다.
"현재 저금리, 부동산 정책과 상충 아냐"
보다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돼야 한다고 했는데, 한은도 앞으로 기준금리 조정 때 집값 하향 안정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수 있는가'였다. 한은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내리거나 올려야 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을 감안할 것인지를 물은 것이다.
이 총재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한은의 목표다, 통화정책도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 공세는 계속됐다. 이 총재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 중인 통화정책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완화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정부 부동산 안정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진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또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소매판매라든가 설비투자 숫자가 분명히 개선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