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사배자 전형' 수능 최저학력 적용 말아야"

등록 2020.01.13 20:15

수정 2020.01.13 20:24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이 13일 총회 전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가 "사회적배려대상자(아래 사배자) 전형에서는 수학능력시험(아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건의를 교육부에 내기로 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국제중 폐지 안건은 다음 회의로 유보했다.

13일 오후 교육감협은 강원도 속초의 한 리조트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공정한 대입 전형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은 "사회통합 전형 개선안에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적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사회통합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다음처럼 의결했다.

- 사배자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
-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하고, 수능 등급 반영비율을 최소로 할 것.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특성화고 졸업생 등 사배자를 위한 사회통합 전형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교육감협은 수능 4교시 한국사 영역과 탐구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탐구영역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 해당 영역만 0점 처리해 줄 것도 함께 제안했다. 수험생이 단순 실수로 인해 입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육감협은 "해마다 400여 명(2015년~2019년, 평균 부정행위자 중 44%)이 단순 실수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대입 절차의 공정성이 학생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통해 세부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은 앞으로 단순 실수로 인한 시험 무효처리 등 수험생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행정편의식 규정들을 종합 정리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감협은 이날 ▲교원연구비 전국적인 통일 ▲계약 관련 공·사립 학교 차이 해소 ▲교직원 퇴임 일자 관련 학년말 퇴직 방안 연구 ▲강사 임용 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안건을 올린 '국제중 폐지' 건은 난상 토론 끝에 다음 총회로 안건을 넘겼다. 다음 총회는 오는 3월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김승환 교육감협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대입 전형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공평을 개선하는 일에 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냈다"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도 함께 협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감협은 총회에 앞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과의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유 장관과 교육감들은 이날 고교학점제 추진, 선거권 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지원, 사교육 대책 점검과 협력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 교육감협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협치의 방향을 더욱 굳건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유은혜 '우려' 반박한 김승환... "학생도 유권자, 통제보다 허용을" http://omn.kr/1ma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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