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규 교수.
윤근혁
- 한국에서도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연수원에서 15년간 교수 생활을 했다. 요청이 있을 때면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 번 강의했다. 내용은 선거 관련 민주시민교육이었다."
- 일본의 선거교육에 대한 고 위원의 논문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논문을 준비하던 2015~2018년 당시 한국에서도 18세 선거권 논의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2015년 6월에 법이 마련되고 2016년 실제 고교생이 선거에 참여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우리도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상황이니까 교육부, 시도교육청, 선관위, 정당들, 시민단체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연구하게 됐다. 일본 현장조사도 가고 문부성에서 인터뷰도 했다."
- 일본은 왜 주권자 교육에 나선 것인가?
"'기권의 습관화'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젊은 층 투표율이 낮다. 나이가 들수록 투표율이 올라갔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젊은 나이에 기권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나이를 먹어도 투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에서 정치교육, 유권자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더 커진 것이다. 그리고 18세 선거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정치도구화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근대적 사고방식이다. 과거 종이매체만 갖고 학습한 시대에 만든 기준이며 판단이다. 인터넷과 유튜브가 일상화된 지금 시대에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판단이 명확하고 가치 기준 또한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정보를 처리하고 습득하는 지적 리터러시(문해력)뿐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또한 어른들보다 낫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뛰어난 세대가 바로 18세들이다. 이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분별 능력도 일부 어른들보다 낫다. 비판의식도 갖고 있다. 일본에서도 18세 선거권 논의에서 미성숙 등의 이유로 교사들과 문부성이 반대했지만 기우란 점이 곧 증명된 바 있다."
- 일본 사례를 놓고 볼 때 학생들이 정치도구화가 되었다고 보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18세 선거권을 줬어도 학교에서 혼란이 없었다. 우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겪어본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특정인의 정치 도구화가 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 1년이란 준비 기간이 있었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 통과 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반인들도 선거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왜 그들만 특별히 더 우려되는가? 물론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한다. 그런 정보는 학교와 언론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일본도 선거교육을 15시간 했다. 우리도 3월 학기가 시작되면 15시간을 확보해서 하면 된다."
- 보수언론들과 정치권은 '교실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교사가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진보 보수 정당 간에 공정한 정보 제공의 기회만 제공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적 편파성에 대한 것은 어른들이 제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 일본은 유럽보다 학교 안 '정치 참여'에 대한 제약이 큰 것으로 안다.
"2015년 문부성이 수정 통지문을 보냈다.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했던 1969년의 통지문을 고친 것이다. 수정된 통지문도 여전히 학생들의 학교 안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방과 후나 학교 밖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학교 축제에서 정치문제를 다룰 수 있다. 학생들끼리 정치 문제를 갖고 토론회를 열 수도 있다."
- 일본 학생들은 모의선거를 어떻게 하나?
"일본의 모의선거는 현실정치를 갖고 와서 한다. 선거 쟁점이 되는 정책과 정당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진행한다. 홍보물을 정당의 선거 포스터처럼 만들고 정견발표도 한다. 당연히 선거 용지에도 정당명이 적혀 있다. 오이타현 교육청 안내문을 보면 정치인을 부를 수도 있다. 다만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토론회는 괜찮은데 선거연설회는 안 된다."
- 논문에서 모의선거를 강조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추상적 선거교육은 한계가 명확하다. 실체적 선거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사회가 유리되어선 안 된다. 살아있는 학습, 액티브 러닝, 참여교육, 체험교육이란 맥락에서 보면 모의선거가 중요하다."
"모의선거는 액티브 러닝의 가장 적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