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걸리는 헌재 위헌소송 신속하게 앞당겨야

헌법재판소 종로구 북촌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종로구 북촌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배남효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대해 14건의 결정이 나왔다. 그중에 중요한 사건들의 결정을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의 결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번 결정 사건/ 접수/ 결정/ 소요기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3월/ 2019년 12월/ 3년9개월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2012년 11월/ 2019년 12월/ 7년1개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률/ 2014년 8월/ 2019년 12월/ 5년3개월
국기모독행위 처벌 사건/ 2016년 3월/ 2019년 12월/ 3년9개월
정치자금법 후원회지정권자/ 2018년 3월/ 2019년 12월/ 1년9개월

이전 결정 사건
인터넷실명제/ 2010년 1월/ 2012년 8월/ 2년7개월
대통령긴급조치 9호/ 2010년 2월/ 2013년 3월/ 3년1개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012년 8월/ 2018년 6월/ 5년10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등/ 2012년 9월/ 2018년 6월/ 5년9개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 2014년 6월/ 2018년 8월/ 4년2개월
집시법 제23조 제1호 등/ 2015년 9월/ 2018년 6월/ 2년9개월
박근혜대통령 탄핵/ 2016년 12월/ 2017년 3월/ 4개월

위의 사건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 소송의 일부를 찾아서 정리한 것이다. 7년이 넘게 걸린 사건도 있고, 보통은 3년이 넘게 걸리고 있다. 헌재 결정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으니,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가장 주목받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도 2016년 3월에 제기했으나, 3년 9개월 만에 각하로 나왔다. 헌재의 각하 결정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기간도 너무 많이 걸린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우 힘들고 지쳤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번재판소 홈피에 들어가면 위헌소송 결정의 자료들을 찾을 수 잇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헌번재판소 홈피에 들어가면 위헌소송 결정의 자료들을 찾을 수 잇다.배남효

헌재의 결정이 오래 걸리면 현실적인 부작용이 많이 생겨난다. 헌법소원 대상인 법률의 효력이 지속되어 해당되는 국민들은 피해를 계속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재판도 해당 법에 따라 진행되어, 잘못된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나중에 위헌결정이 나오게 되면 잘못된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허비되고 재판경비도 많이 들어, 당사자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한 것이다. 심지어는 오래 끄는 바람에 소송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 사건이다. 헌재소송이 4년 2개월이나 걸리는 바람에, 많은 국가배상민사재판들이 기존의 법룰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 패소를 당하여 당사자들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위헌결정이 나와서 재심을 신청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헌재 신속 결정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신속한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민주단체 기자회견 — ▲**헌재 신속 결정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신속한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민주단체 기자회견배남효

헌재의 결정을 보면 대체로 시국에 민감한 정치사회적인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내부의 이견으로 판단을 미루거나 사회적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해야 하는데 시간을 오래 끌어 부작용이 많은 것이다.

반면에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건은 아주 빠르게 처리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은 불과 4개월 만에 끝냈다. 나라의 운영에 중대한 사건이라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의 태도에 따라 이렇게 결정을 빨리 내릴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헌재결정을 내리는 기한을 정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헌재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1년 정도나 적절한 기한을 정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헌재 스스로도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일수록, 속하게 결정해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 필요하다면 헌법재판관과 직원을 늘여서라도, 재판을 신속히 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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