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추인 받아낸 이인영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혁 단일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한 후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소연
4+1 협의체 사이에서 논의됐던 지역구 250석이 현행 253석으로 최종 합의되자 기자들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무슨 차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사무총장은 "군소정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여당이지만 협상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 대신, 다른 야당이 내미는 선거안을 조율하거나 선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대 여당이 많이 양보하면 할수록 군소정당에 유리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인 의석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민주당이 4+1 협상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입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진 최후의 보루입니다. 만약 공수처 설치를 포기한다면 촛불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이 버티며 반대하는 한 공수처법은 민주당 자력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은 양보하고 공수처법을 받아오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바뀐 선거제를 대입하면 민주당은 20대 총선 123석보다 9석이 적은 114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의석수는 적어졌지만, 정치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동맹군을 얻은 셈입니다.
정의당: 처음과 달라진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