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축하행사 버튼을 누르고 있다. 뉴스테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돼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사업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민간 건설사들도 막대한 추가 이익이 예상된다. 수도권 집값 급등이 이어진다면, 임대기간이 끝난 뒤 더 높은 값에 아파트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임대업자에게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업자에게 기금지원, 택지 공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로 시작한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5~2018년(기금출자승인연도 기준) 사이 설립된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부동산투자펀드)는 총 57개다. 공공과 민간 자본이 함께 투자한 리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한 공공 기금은 우선주가 되고, 민간건설사와 은행들이 출자한 돈은 보통주가 된다. 민간보통주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등 이름 난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평균 수익률 7%대, 수익률 10% 넘는 곳도 수두룩
가장 참여도가 높은 업체는 대림산업과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으로 각각 5개 리츠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SK건설, 서희건설 등이 각각 2개 리츠, GS건설과 호반건설은 1개 리츠에 투자했다.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주가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돈을 가져간다. 나머지 몫은 모두 보통주가 갖게 된다. 공공의 몫인 우선주 수익률은 연 3~5% 수준이다. 현재 기준금리(1.25%)의 두배 이상이다.
그런데 민간 보통주의 수익률은 더 높게 책정돼 있다. <오마이뉴스>가 57개 리츠에 참여하는 민간 보통주들의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평균 수익률은 7.67%로 나타났다. 우선주 수익률보다 평균 2%포인트 이상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