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1 대표, 선거법 합의안 발표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야3+1 선거법 합의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이 선거의 유불리를 이유로 석패율제를 흠집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거부한 이유가 자신과 경합하는 소수 야당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게 속속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패율제가 이른바 중진구제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4월 패스트트랙 선거법 합의안에 '지역구 30% 의석 획득 봉쇄조항'도 포함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특정권역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30%를 넘으면 그 권역에서 해당 정당은 석패율 당선자를 낼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담아 '지역주의 완화'란 석패율제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민주당이 뒤늦게 '반개혁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포인트 국회' 제안에 대한 불신도 표했다. 그는 "혹여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기로 (민주당과) 합의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제(합의 불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론전을 벌이는 것인지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당대표도 "3+1 합의안은 실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조차 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미 월요일(16일) 내부회의를 거쳐 모든 쟁점에 대한 당의 주장을 다 내려놨다"면서 "이제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는 민주당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조금이라도 있을 반개혁 여지 없애기 위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