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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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을 연동형 적용 상한선으로 두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석패율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면서 "앞서 3+1 합의안에 참여했던 야당 대표들에게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계속해서 선거법과 관련해 4+1과 함께 추가적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면서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선 지도부에 위임해 빠르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이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연동형 적용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취지와 같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노동·환경 등 당의 정강정책을 보여줄 수 있고, 참신한 인재나 청년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데 석패율제 도입시 그러한 취지가 흔들릴 수 있고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란 취지도 흔들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에게 양보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변인이 "우리 민주당이 제일 많이 양보하고 있지 않았나. 공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석패율제를 도입하더라도 각 당이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는 명부를 만들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렸으니 다른 당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지역구 225 : 비례 75'로 의석수를 나눈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다수 나오는 등 강경론이 대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협상이 늘어지면서 실리와 명분 모두 잃었다. 차라리 1월까지 협상을 멈추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연동형 적용 상한선 30석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정파에서) 위성정당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이 출현하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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