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2017년 4월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가족 등이 주최하는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석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서명했다. 이날 문 후보는 주최측이 국민들이 눈을 뜨고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제작한 ‘생명 안전의 눈’ 조형물에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글을 적었다.
유성호
교육당국과 정부, 그리고 국회는 충분한 치료비 지원 위해 노력해야
분명 이 사고는 학교 안에서 일어났고, 서홍이에게는 아무 귀책사유가 없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국민 약속을 다짐하면서 적은 문구이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장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적정 보상체계 구축(△요양급여 보장 확대 △금융기관 수준의 빠른 청구시스템 도입으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향상 △큰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럼 현장 방문 및 충분한 보상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분쟁 제로화 △빈번한 학교안전사고 관련 분쟁요소 연구 및 해결 방안 강구 △학교안전법 개정)
둘째,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유의미한 통계산출 및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최소화 △구체적인 매뉴얼에 의한 대피훈련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학교안전관리 컨설팅 △전국 곳곳에 많은 안전체험관 마련 △학교안전 캠페인 및 안전문화 확산 대국민 홍보)
셋째, 교직원 안전망 구축(△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해결방안 모색 △교직원 관련 공제사업을 통한 보상사각지대 최소화 △교직원 종합(상해·질병)공제사업 추진)
넷째, 재정건전성 강화(△공제료 산정기준 개선 △보다 적극적인 자산 및 기금 관리 등 지속적인 수익구조 개선)
아울러 현재 17개 시도공제회의 치료비 지급기준이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어느 시도에서는 100% 가까이 보상해 주는데 어느 시도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해주지 않아 민원과 원성이 많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속히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지급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다는 차원에서 법률자문 서비스도 확대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안전공제회 직원들은 교육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17개 시도공제회의 직제, 급여체계 등도 각각 다르다 보니 위화감 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문제도 교육부와 중앙회가 나서 해결할 과제다.
학교안전공단 설립 시급
현재 제주교육청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행복권을 위해 전국 최초로 4대 질병(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 이러한 일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학교안전공단 설립이 시급하다.
현재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재난시설공제회 등 유사한 기관들이 혼재해 학교 현장은 무척 혼란스러워 한다. 따라서 인적보상을 하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물적 보상을 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의 통합이 필요하다. 즉, 중앙회와 17개 시도 공제회가 1차 통합하고, 다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큰 틀에서 통합해 명실상부하게 학교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면 교육계에도 일원화된 전담·전문기관이 생기는 셈이다.
그래서 무상급식하듯 교육청, 지자체, 중앙정부가 서로 합력하여 만18세(고교 졸업 때)까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질병(자살 예방, 심리상담 등도 포함)에 대해 치료비를 100% 가깝게 지급하는 무상의료로 나아가면 좋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공제회가 60~90% 정도 보상을 하고 있다. '안전사고 치료비 지급'에만 국한하면 연 50억 정도의 예산만 더 배정하면 된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50억 정도의 예산만 더 들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심리적 안심, 정서적 안정 효과까지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다 중장기적으로 점차 '중증 질병'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 가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지원과 투자이다.
현재 노동부에는 안전보건공단, 국토부에는 교통안전공단, 경찰청에는 도로교통공단, 그밖에도 부처마다 산하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승강기안전공단 등을 두고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정작 교육부에는 '안전 관련공단'이 없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어린이·청소년 학교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연령상 가장 중요한 시기임(어린 시절과 사춘기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을 감안할 때 교육부 산하에 학교안전 업무를 총괄할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안전 예방활동·안전교육 강화 및 치료비에 대한 충분한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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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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