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전청년회 회원 6명이 후쿠오카 조선학교와 자매결연을 위해 지난 달 27일 후쿠오카조선학교로 달려갔다.
심규상
후쿠오카 조선학교 정문 앞에서 그를 만났다. 변호사 기요다 미키씨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후쿠오카조선학교 고교 무상화를 위한 재판을 맡아 돕고 있다.
후쿠오카 조선학교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곧바로 2시간여 동안 대전청년회 방문단(대표 김원진)과 간담회가 이어졌다. 대전지역에서 통일운동을 벌이는 대전청년회 회원 6명은 후쿠오카 조선학교와 자매결연을 위해 지난달 27일 후쿠오카 조선학교로 달려갔다. 후쿠오카조선학교에는 유치부 외에 초급부 50명, 중급부 45명, 고급부 41명 등 136명이 다니고 있다.
조선학교(우리학교)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조선인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중국 조선족 자녀를 비롯, 한반도(조선반도) 출신 자제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입학이 허용된다. 후쿠오카조선학교의 경우 조선적이 50% 정도이고 나머지는 한국과 일본 국적이다.
일본 정부는 '공립 고등 학교 수업료 무상화와 고교 취학 지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적과 관계 없이 중국학교를 포함, 일본 내 모든 외국인학교가 포함된다. 하지만 조선학교만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조선학교는 북한과 가까운 조선총련이 교육 내용과 인사,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킨 때문이다.
"조선학교 다니러 초급생 때부터 기숙사 생활하기도"
기요다씨가 후쿠오카 조선학교에 대해 소개했다.
"한반도(남북한)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국적을 꺼리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 학생도 있어요. 하지만 규슈 지역 전체에서 조선중고등학교는 여기뿐입니다. 초급학교도 이곳을 포함해 후쿠오카현에 두 곳뿐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았죠.
따라서 약 300Km가 떨어진 가고시마에 사는 재일조선인 가정의 자녀들이 조선학교에 다니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하숙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재일조선인으로 당당히 살아주길 원하는데 규슈에서 조선 말과 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선학교는 후쿠오카에만 있으니까요. 여기 후쿠오카 조선학교에는 유치부도 있는데 유아교육 무상화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공격이자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자민당 정부를 누르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 '고교 등록금 무상화'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후쿠오카 조선학교 내 규슈 고급학교(아래 고등학교)를 비롯해 우리 학교에 다니는 전국 고등학교는 고교무상화 대상 학교에서 제외됐습니다.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식민 지배 시대부터 이어지는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공격이자 차별입니다. 당시 학생들이 원고가 됐고, 2013년 12월 후쿠오카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패소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전청년회원들의 질문이 시작됐다.
"자기 역사 가르치는 게 부당한 지배... 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