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권한이 막강했는데 어느 정권에서부터 왜 그러한 현상이 비롯되었다고 보는지?
"대통령제 국가이기에 언제나 대통령의 힘이 가장 막강하겠지만, 그 힘의 원천이 각기 다르기도 했고 때론 권력 입장에서 볼 때 실효성 있는 도구가 각기 다르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이, 박정희 정권 때는 군대가 그 역할을 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더 이상 총칼로 국민을 억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맡은 노태우 정권(1988~1993)은 검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역설적으로 민주화 투쟁이 '검찰공화국'의 문을 연 것이다. '법의 지배'는 국민이 만든 법률을 통해 권력을 통제한다는 뜻이지만, 한국에서는 '법으로 국민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 총칼을 대신할 효과적인, 그러면서도 강력한 수단으로 법률에 의한 통제를 고안한 것이다."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이 그동안 지속돼 온 원인은 무엇이며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이 지닌 무소불위의 권한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또 정권이 검찰권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지닌 힘을 나누는 것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검찰은 애초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기관이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권을 통해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권력은 쪼개고 나눠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도 있고, 죄 많은 사람을 그냥 봐줄 수도 있는 엄청난 권한을 오로지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수사는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나눠서 맡고, 검찰은 오로지 기소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는 단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해서는 결코 풀 수 없다. 특수수사가 무엇인지를 검찰이 결정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어떤 분야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은 기소배심(grand jury, 대배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에는 검찰심사회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사건을 다시 심의하고 있다. 둘 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다. 기소권만으로도 매우 강력한 권한이기에, 이에 대한 시민적·민주적 통제장치가 있어야만 검찰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
-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사법개혁도 가능하리고 보는지?
"검찰개혁이 되었다고 저절로 사법개혁이 되지는 않지만, 사법개혁의 매우 중요한 고비는 넘을 수 있다. 한국의 형사사법은 사실상 '검찰사법'이라 부를 정도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원하는 사건만을 법정에서 다루게 된다. 형사재판이 진행되어도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없던 일이 된다.
법원이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형집행권이 검찰에 있는 이상, 형집행정지로 풀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재판을 주도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중요한 권한은 모두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다. 제대로 된 재판을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법부와 검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법부와 검찰에 당부할 말은 없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법원이나 검찰의 선의에 기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사와 검사들은 지금 상황에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따라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각성된 힘이 필요하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 검찰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 정치권의 논의와 별개로 시민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여당 말처럼 하면 정말 검찰개혁이 완수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지금 국면을 또 놓쳐서 매번(5년마다)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
- 평소 간직해 오신 법과 인권의 선진화의 롤 모델(role model) 국가가 있다면 어느 국가이며,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는지 얘기해 달라.
"현실에서는 독일이 여러 가지로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꼭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좋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어떤 나라라도 좋으니, 그 나라의 검찰제도를 그대로 옮겨온다면 '대찬성'이다.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검사가 주인공이 되거나 주요 배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에선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검사는 법률적 판단만을 반복하는 따분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여론의 주목을 받을 필요도 없다. 검찰의 수장이 누군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우리 검찰도 그리 되어야 한다."
"책을 쓴 다음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2011년에 쓰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읽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언제 봐도 예리하게 현실을 간파한 책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책을 낸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보면서, 그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죽어간 숱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책을 썼다. 하지만, 책을 쓴 다음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개정판을 낼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다. 달라진 것이라곤 겨우 책에서 언급한 여러 사례들이 예전의 사례라는 것일 뿐이다.
책 한 권으로 세상이 바뀌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국은 8년 전은 물론, 10년, 20년 전과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더 힘을 내고 싶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치밀해지고, 좀 더 힘을 내면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여러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우리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문재인 정권 내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관적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이기도 하다. 시작부터 '적폐 청산'을 검찰에게 의존한 잘못도 컸지만, 조국 사태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자기 역할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아무리 정권 차원의 의지가 있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정권 차원의 확고한 의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려워도 정도를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듯, 검찰개혁도 시민의 힘으로 이뤄야 한다."
-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특별한 계획은 없다. 지금껏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살아갈 것이다. 다만, 검찰개혁 등 미완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성실하게 노력할 작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은 없어져야 한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하면서, 오로지 제 잇속만 차리는 검찰과 같은 부패한 권력집단을 개혁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인권연대는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도 사양하고 있다. 보조금도 받지 않고 프로젝트도 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독립적으로 싸우기 위해서이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께서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값만으로도 얼마든지 저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www.hrights.or.kr)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며 제대로 싸우겠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김희수 외 지음,
삼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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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빛과 공기가 존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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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에도 이런 검찰은 없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솔직히 비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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