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28일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전환은 어느 누군가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다", "에너지전환 준비는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덕구
- 사실 오늘 인터뷰는 대덕구의 에너지정책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덕구는 에너지정책 전환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핫한 자치구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이 지구는 '1.5도 안정화 탄소시계'가 8년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에 남은 시간을 계산한다면 8년이면 1.5도가 오른다는 얘기다. 지난 해 인천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세계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결의했다.
또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계획(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대응을)하고는 있는데, 과연 결실이 제대로 맺어질까 하는 의문도 든다.
세계적 흐름으로는 '그레타 툰베리(16세, 스웨덴 환경운동가)'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일자리, 이런 것이 아니고 인류의 멸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등한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된 것이다.
더구나 대전의 산업단지는 다 대덕구에 있기 때문에 대덕구가 대전의 미세먼지를 늘리는 주요한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족산과 대청호라는 굉장히 우수한 자연환경도 가지고 있다. 저는 환경운동가 출신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대덕구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저는 일단 '참여'와 '분권'이라고 생각한다. 불안전한 에너지에서 안전한 에너지로 가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민의 70~80%는 찬성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밀양 할머니들의 문제, 송전탑이 밀집되어 있는 어느 지역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온다. 모든 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내 일은 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에너지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피력한 바도 없고, 국가가 그 방향으로 간다니까 '그래? 그렇게 가나?' 그러는 것뿐이다.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분권'이다. 지금까지 에너지정책은 국가에서 다 주물렀다. 어느 해변에서 원자력발전을 해서 대도시로 뽑아오는 그런 과정이었고, 지역에서 실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위에서는 아무 역할도 없고 의견을 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다르다. 지역마다 에너지 기본수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권한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계획에 대한 권한이 와야 실제 이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미비한 상태다. 그런 권한이 지역에 오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계속 3020계획에 머무르는 것이다. 20%까지는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만 높여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 20%가 시작인 것이지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려면 '분권'과 '주민참여', 이 양 날개가 같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참여'와 '분권'"
- 그러한 '참여'와 '분권'을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단 저는 내년에 크게 세 가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가 올해 했던 에너지와 관련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작한 '에너지 카페'다. 에너지하면 사람들이 다 어려워한다. 전문가들이 말해야 하는 것 같고, 나와는 관련 없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다. 올해 우리 구에 만들어진 에너지 카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 카페는 편안하면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아닌가, 에너지 카페는 주민들의 편안하게 카페에서 에너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카페를 동네마다 만드는 것이 좋을 같다고 생각했다.
다만 지금 당장 모든 동네에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해서 권역별로 만들 생각이다. 일단은 대덕구를 신탄진 권역, 법동, 송촌권역, 대화오정 권역 등 3권역으로 나눠서 카페를 만들 계획인데, 지금은 법동송촌에 있으니까 나머지 두 권역에 카페를 만들계획이다. 카페는 샵인샵 개념으로 만든다.
새로운 카페를 만들어서 기존 카페 주민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기존 카페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이야기를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저희 재정으로만 하기 어려우니까 에너지공단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려고 한다. 올해 생긴 카페에는 대덕구가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는 대덕구도 함께 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 대덕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다. 현재의 에너지 계획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다. 저희는 우리 지역의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그 에너지계획을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중심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그리고 계획을 만들어 놓아도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동네로 회자되고 실행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행단위를 만들려고 하는데, '구민행동단'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과 추가로 구민들을 모집해서 한 100명 정도 단위로 만들어 볼까 생각한다. 그 분들과 함께 내년에 다양한 에너지 액션플랜을 만들고, 행동을 할까 고민하면서 예산도 마련했다.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우리 구에 '지속가능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고 보니까 여전히 '대덕구의제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지속가능위원회'로 바꿨고, 지금은 '기후환경과'에 있는 위원회인데, 내년에 임기가 만료가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기획실로 옮긴다. 환경, 기후, 에너지 문제가 어떤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로 옮기고, 지속가능협의회도 그렇게 범위를 좀 확대해서 큰틀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전문적인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 '구민행동단', 신선한 발상이기도 하고,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구민행동단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일단은 우선 교육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요즘 에너지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횡행하지 않은가, 우선은 주민들이 이런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이 분들과 함께 대덕구의 에너지정책 10대 실천과제를 정하고 평가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한편으로 현재는 구에서 하는 일이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서 지역주민, 예를 들어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곳에 태양광을 달아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고 있다. 그런 시설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을이 진짜 에너지 자립으로 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정말 절약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을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노력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플랜이 현재는 없다. 그런 것을 이 행동단과 연계해서 실제로 변화의 매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에너지경제과'로 바꿨다. 그 동안 구의 에너지행정은 주로 시설 설치할 때 인가를 내주고, 가스 관련 인가를 내주고, 태양광 설치하는 것 등 그런 기반시설 깔아주는 사업을 주로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정책을 입혔다. 그랬더니 일이 커지고 많아져서 내년에는 분과를 하려고 한다. 내년에는 지역에너지과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책과 실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뉴딜'은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바꾸는 '통합적인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