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기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대화' 이후인 21일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지난해 11월 2주부터 '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등에서 자주 인용하는 국민은행 중위매매가격 통계는 표본에 의한 통계로 시계열 비교시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08% 상승한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정확한 시장 상황지표라는 것이다. 이는 2년동안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는 것으로, 평소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45%, 감정원은 47%... 상승한 중위 매매가격은 거짓이다?
정부는 틀리다고 하지만 과거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으로 활약했던 국민은행 가격을 살펴보자. 중간가격 기준 아파트가격은 서울 2.7억 원(6억 원→8.8억 원), 강남 3.5억 원(7.5억 원→11억 원)이 상승했다. 상승률로 치면 45%, 47%다. 강남의 경우 한강 이남 11개구가 대상으로, 실제 강남 3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적지 않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실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강남권은 평당 2000만 원, 강북권은 930만 원 등 각각 45%, 4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84㎡(약 32평) 기준 강남은 6.4억 원, 강북은 3억 원이 오른 것.
한국감정원 역시 월간 중위 매매가격을 발표하고 있는데, 서울기준 2017년 5월 5억3000만 원에서 올해 10월 7억8000만 원으로 2억5000만 원, 47%가 뛰었다. 감정원은 친절히 '구' 단위까지 중위가격을 발표하는데, 같은 기간 강남구는 10억1700만 원에서 15억3000만 원으로 5억 원 상승했다.
물론 감정원은 중위 매매가격은 오류가 많다며 지역내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는 데는 활용하지 말라고 유의사항을 달아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