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이민선
서현공공주택은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게 지난 성남시 관계자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18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성남시는 교통, 환경, 교육 등의 대책 수립을 위해 최근 T/F팀을 구성했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와 LH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반대 이유가 신혼부부 등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 주변 집값 하락을 가져온다는 우려도 반대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하는 주민도 있다"며 "국가정책사업을 빌미로 개인적인 법정 문제에 대한 '엄벌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현공공주택 건립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일이다.
주민들 반대는 올해 5월 국토부가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확정 고시한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주민들은, 교통 체증과 학교 과밀화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임대'로 진행되는 행복주택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 과정에서 공공주택을 '난민촌'에 비유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소년범' 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공공주택 1순위 자격 조건이라는 문답형식 전단이 배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올해 초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 글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공공주택 반대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 탄원'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친 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관련 기사: "공공주택 1순위는 소년범?" 가짜뉴스에 간담회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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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공공주택 반대 주민들, 은수미 엄벌 탄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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