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강제 추방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마친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북한 주민을 추방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북한주민의 강제 북송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의 이유를 "흉악범이라는 근거가 명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포한 선원 2명의 분리 신문 진술 결과와 북한 반응 등이 모두 일치해 범죄 행위에 의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통위 긴급 현안보고는 '북한 선원 북송' 때문에 열렸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했고,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추방을 결정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강제 추방된 2명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으로 특수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다"라며 "1명은 평소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에 수감된 전력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인들이 범행 후 선박의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했으며,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 변경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그는 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 돼 선상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살해한)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생활 유경험자였다"라고 덧붙였다.
"귀순의사 진정성이 핵심"... "귀순의사에 따라 북한어민, 10년간 185명 송환"
김연철 장관은 나포된 북한주민들의 '귀순의사'가 진정성이 없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귀순하는 어선들은 (귀순) 의도와 동기, 행적, 준비사항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며 "이번에 강제 나포한 어선들은 이런 것들(귀순의사 표시)이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