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부산에서 세 번째 현장국무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정상회의이자 한-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중요한 외교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4대국(미·일·중·러) 중심' 외교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 확장해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라며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와 교육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참석해 인도·아세안과의 교류·협력관계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4대 강국의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올해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했을 정도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는 외교 경제 인적 문화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기반으로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RCEP 타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서 20개 항목의 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추진해온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이다.
문 대통령은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 교육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다"라며 "내년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 당시 인도는 중국과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이유로 추가협상을 요구하며 협정문 타결에는 빠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증진은 필수다"라며 "이 점에서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종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메콩국가들과의 협력의 폭 더 넓혀갈 것"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계기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다"라며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라며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국은 자국에서 아세안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라며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과 2014년 각각 제주도와 부산에 열린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메콩 정상회의는 그동안 외교장관회의로 개최해온 것을 정상회의로 격상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라며 "제가 지난 9월 메콩 국가 순방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국빈방문해 '메콩비전'을 발표했다. '메콩비전'에는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과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세 가지 공동번영 방안이 담겼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첫 라오스 국빈방문... '메콩비전' 발표).
"신남방정책, 아세안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