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희훈
-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특수단 설치를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많이 놀랐다. 사전에 교감이 전혀 없었는데 깜짝 발표를 했다. 청와대 쪽도 확인했는데 (특수단 설치와 관련해 검찰과)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검찰 스스로 검찰에 집중됐던 '개혁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특수단을 발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 물론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다른 곳과 논의도 안 하고 단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우려라면 어떤 부분인가?
"만약 내 예상대로 검찰이 지금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세월호 참사'를 선택한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 검찰 스스로 '세월호 참사'가 필요 없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수사는 유야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검찰은 6일 특수단 설치를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 및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라고 발표했다.
"황교안 책임 묻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 특수단 설치, 발표는 갑작스러웠지만 설치까지의 과정은 지난했다.
"그렇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시민과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때로는 대립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렵게 탄생한 특수단이 어떻게 하면 진상규명에 집중할 수 있을지 여부다. 피해자 가족들, 사참위, 시민들 그리고 청와대가 특수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역할하고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와대의 경우,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낸다면 특수단 역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 쉽게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여객선임에도 해난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실제로 세월호에 있던 노트북에서 국정원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의 수상한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1기 특조위 당시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의 관계 파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못하고 강제 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