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이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토론회에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시연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놀라면서도 지난 10여 년 숱한 실태조사와 개선 대책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학생 선수 인권 실태에 난감해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2008년에도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 성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해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당시 폭력 경험은 78.8%, 성폭력 피해는 63.3%에 달했다.
조사를 진행한 김현수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은 "그 사이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 기준이 달라져 단 한 건도 불허한다는 원칙으로 바뀌었다"면서 "그동안 같은 대책이 반복됐는데도 무력화된 것은 이제 실천의 문제라는 걸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지난 수십 년간 학생선수 인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건 스포츠계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고 외부 개입이 필수라는 의미"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나 인권위가 모니터링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인권보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태호 고려대 체육학과 교수도 "2008년 인권위 실태조사와 비교해 수업 참여율이 좀 향상됐고 폭력과 성폭력의 빈도가 낮아졌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변화가 없다"면서 "(국가 주도의 통제와 관리, 소수 엘리트 운동선수 육성, 학교·생활·전문체육 간 불균형과 단절 등) 체육계 구조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인지 감수성 높이고 군대 같은 조직문화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