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편향교육 실태 관련 교육시민단체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맨 왼쪽이 조형곤 전 EBS 이사.
남소연
"교과서에 소개된 공정무역 사례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꺾는다."
"교과서에 소개된 아동 노동 착취 사례는 잘못된 경제 현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 교육위 소속 김한표·김현아·전희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후 열린 '정치 편향교육 실태 관련 교육시민단체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황당한 발언들이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국어, 사회 교과서가 주로 편향돼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헌법 119조를 들면서 '우리는 사회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혼합경제체제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그걸 유도하는 과목들이 많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조 공동대표는 구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공정무역 커피'란 소단원이 있는데 '(이익의) 95%를 자영업자가 가져간다. (생산자가 받는) 커피제조원가는 불과 0.5%도 안 된다'며 자영업자를 마치 불로소득자, 착취자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이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필경 자영업자, 사업인, 기업가들을 이런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교육을 20여 년 간 방치한 결과, 대한민국 청년들은 월급을 받으려고만 하지 창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사업에 도전하지 않아 도전정신이 사라진 결과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눅들게 하는 좌편향 교육의 전형적인 실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파키스탄 축구공' 사례가 실려 있다.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축구공 하나 하루종일 꿰매서 받는 임금은 300원인데 N사가 20만 원에 판다는 내용인데 그걸 읽는 학생들은 'N사는 정말 나쁜 기업이다. 어린이 노동력 착취했다'를 정답으로 생각한다"며 해당 사례로 인해 잘못된 경제 현실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동 노동 착취' 관련 주장은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위험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된 유엔 아동권리협약 32조를 무시하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