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1일 오후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류한국 서구청장(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장)이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에 서명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정훈
대구시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류한국 서구청장은 31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교 3학년생 2만2000여 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1년 2학년, 2022년부터는 초·중·고등학고 전학년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된다.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고교 3학년 예산 168억 원을 포함해 대구의 초·중·고 전체 예산은 13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우선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168억 원은 대구시가 45%, 대구시교육청이 55%를 부담하며 2021년부터는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 50%, 각 구군이 10%를 부담하게 된다.
앞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지난 21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구시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구시는 당시 고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예산부족을 이유를 들어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비난여론과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요구가 높아지자 결국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도 우리 대구만 무상급식을 안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언론과 학부모들도 어차피 할 바에는 한 해 늦추지 말고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요구에 서로 협의를 거쳐 어제(30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재정상황이 어렵고 올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기 때문에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시민의 요구도 수렴하고 시의회와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이어 "내년도 지방소비세 6%를 이양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통과가 안 되면 대구시는 적자재정"이라며 "다른 세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표했다.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시민단체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