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LAB2050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국민기본소득 연구결과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연구기관인 LAB2050은 이날 세목 신설 없이 2021년부터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시연
로봇세, 환경세 같은 새로운 세원 없이도 2년 뒤인 2021년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세금 감면 제도를 없애 세금 누진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간 독립 연구소인 LAB2050(대표 이원재, 아래 랩2050)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국민기본소득제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고, 2021년부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소득세 누진성 강화해 기본소득 재원 확보 가능"
랩2050에서 이날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의 핵심은 로봇세, 환경세 같은 세목 신설이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같은 새로운 세원 없이 현재 세금 제도의 틀 안에서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았다는 점이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재정이나 기금도 재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원재 랩2050 대표는 이날 보고회에 앞서 진행된 언론 설명회에서 "기존 기본소득방안은 재원을 법인세 인상이나 토지보유세 강화, 기술보유세, 환경세 과세 등에서 찾는데 (과세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그룹도 발생하고 당장 실행하기도 어렵다"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폐지해 소득과 과세 표준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세금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장 2021년부터 전 국민(5182만2천 명 추산) 개개인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모두 187조 원이 필요하다.
랩2050은 기존 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면 명목세율을 3%포인트 낮추고도 56조 2천억 원 정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전체 필요 재원의 30% 정도다. 이밖에 ▲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정책과 세금제도 정비 약 50조 원 ▲ 재정구조조정 약 30조 원 ▲ 탈루 소득 과세 등 공정한 세금 제도 약 11조 원 ▲ 재정증가분(약 9조 원)을 포함한 유휴 및 신규 재원 활용 25조 원 등 나머지 재원 확보 방안은 기존 기본소득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