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남소연
그의 이야기는 '선거제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선거제 개혁법안이 통과돼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바라는 사법개혁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선거제 개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니다"라는 그지만, 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구성의 비례성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최근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책 <배를 돌려라 : 대한민국 대전환>(출판기념회가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 홍대입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열린다)을 펴내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퇴진 과정에서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찬반을 넘어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라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계층간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느 정도 부를 가졌느냐에 따라 자녀 스펙이 달라지고 누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저는 이 책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지대(地代)추구사회'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지대는 부동산 임대료 같은 지대의 개념이 아니다. 특정한 계층과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경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 임명됐을 당시 불거졌던 고액 수임료 논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책을 통해 그가 제안하는 대안은 "이제 끊어져 버린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마룻바닥"이다. 그는 이 대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제가 주장하는 '공정한 마룻바닥'은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농지·농사·먹거리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이런 것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책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 바뀌면 정당들이 정책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공정해지려면, 구성원이 공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이 중요해요."
하승수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어떤 형태로든 출마할 생각"이다.
"선거법이 개정돼도 '정당 지지율 3%'라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원내 진입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선거제보다는 청년·여성·소수자를 대변하는 더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이 되면 국회 앞에서 거의 살다시피 할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혁의 기회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뭔가 돼야지... 안 되면 한국 정치에 큰 좌절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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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 반대 한국당 152석 차지한 '어게인 2012'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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