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사과2017년 11월 24일 오전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방문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정교진
11월 16일 마지막으로 남은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이제 시신 없는 영결식을 치르고 목포를 떠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뼛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현장수습본부의 김현태 부본부장은 비공개를 지시하였고 오후 4시경 상황을 보고받은 이철조 본부장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뼛조각 발견 즉시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에 통보하고, 미수습자가족·유가족에게도 알리며 동시에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DNA 감식을 맡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철조 본부장, 김현태 부본부장은 18~20일 동안 진행된 장례식 동안 김영춘 해수부장관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다가 20일 발인이 끝난 뒤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김영춘 장관은 지금까지 숨긴 것을 질책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하였지만 다음 날인 21일에야 선조위 위원장에게 늑장 통보가 되었고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끝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춘 장관은 22일에 가서도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철조 김현태 두 사람을 보직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과수 감식 의뢰 역시 22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철조, 김현태는 박근혜 정부 시기 선체인양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이었고, 이들이 바로 세월호 인양 지연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그들을 교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춘 장관은 사안을 인지한 20일부터는 사실상 유골 은폐에 동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7일에 발견되었는데 20일까지도 정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미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관은 범죄를 인지한 20일에 즉각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질책 수준에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일까지 정상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2018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2017년 10월 12일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의 보고 시각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던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빨간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검은 볼펜으로 수정한 후 관련 부처에 통보하는 불법적인 방식의 대통령훈령 조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청와대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8년 3월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지검의 수사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애초에 이번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의 원본을 찾지도 못했고, 그 원본을 누가 없애버렸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훈령 불법변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범행의도와 명령계통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뒤에서 보듯이 관련자들 대부분은 무죄가 나오거나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이 수사의 과정에서 중앙지검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있었던 세월호 문건파기를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9년 3월 12일 감사원의 인양 관련 감사 결과 발표
올해 3월 12일 감사원의 인양 관련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해수부가 인양업체의 음식물쓰레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인양지연이나 선체훼손에서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해수부가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키고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체를 절단했던 것은 뉴스만 잘 살펴보았어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일입니다. 해수부는 매우 이른 시기에 이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발표를 늦추었고, 이미 진행하였던 동일한 수중 조사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또 이미 위험한 공법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 부력재 방식을 고집하면서 부력재를 넣기 위해 선체에 추가적으로 100개가 넘는 천공을 뚫었고, 불워크(Bulwark)의 경우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작업중지 요청안까지 보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작업을 강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양공법에 있어서도 시간을 끌기 위해 잭업 방식, 크레인 방식, 부력재 방식 등이 이리저리 검토되고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국 2014년 4월에 최초로 제안되었던 잭업 방식과 부력재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월호는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인양지연과 선체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 2019년 5월 27일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