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검찰대개혁 국민운동본부' 제안

등록 2019.09.30 16:22

수정 2019.09.30 16:31

▲김종훈 의원이 30일 오후3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성과 '나도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30일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구성과, '나도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을 각각 제안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고 이 같은 운동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재미교포 신은미씨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사례 들어

김종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987년 6월부터 이번 촛불항쟁까지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있다"면서 "정치는 바뀌고 있는데 검찰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는 독재정권에서 공생하던 검찰은 오히려 주인을 잃고 그들만의 권력이 되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정치검찰, 공안검찰, 비리검찰, 떡검, 색검 등 검찰 권력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수식어는 차고 넘친다"면서 "검찰이 과거 어떤 일을 해왔고,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기에 이제 검찰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촛불 국민이 나선 지금이 검찰 권력을 개혁할 적기"라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정치권이 함께 가칭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615 초청 강연회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재미교포 신은미씨는 당시 검찰의 강제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종북몰이 경험을 SNS를 통해 밝혔다"면서 "이처럼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경험한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으로 정치검찰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국민께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진보정치인, 노동운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었다. 과거 독재 시절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각종 공안사건을 조작해 왔다"면서 "수많은 진보 활동가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노동현장에는 기업가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원칙대로 한다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검찰에 대한 억울한 사연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제안한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검찰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피해자 선언운동'을 벌이는 등 검찰 개혁에 힘을 모으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어 "검찰에게도 경고한다, 국민의 개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보수세력과 공조하며 정치를 하고 여론전을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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