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SDG 목표3과 북한주민의 건강권'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신상미
북한에서 10년간 의료인으로 활동했던 탈북민 한의사 김지은씨는 이날 "북한에도 좋은 처방들이 많다. 인삼건강식품은 세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면서 "골수염 치료 연구가 많이 돼 있고, 한약재의 수준도 높다. 외국서도 인정받는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그러나 김씨는 "발전된 나라들의 상품과 비교해 볼 때 중금속, 독성 검증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것이 해결되려면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하려면 남북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의료기구, 의약품 지원보다 북한의 자체 보건의료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그걸 유지하는 능력을 외부에서 도와주는 게 좋다"며 "시스템은 잘돼 있는데 그 시스템이 최근 몇십년 동안 많이 어려워지면서 효력이 발생 안하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은 "구금시설 내 결핵 등 질병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제사회의 인도 지원이 구금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인권유린 발생 사건의 절반 정도가 구금시설 내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특히 구금시설 내 결핵 같은 전염병 전파 우려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다.
패널 발표 및 토론에 따르면, 북한은 마약·알콜·연탄가스 등의 중독 사망이 심각하다고 한다.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빈발해 평양의 경우 검침반이 조를 짜서 새벽에 돌아다니는 구조를 구축 중이라는 탈북민 전언도 있다. 또 양귀비·빙두(필로폰) 등 마약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나 정부 차원의 치료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북한이 자랑하는 보편적 무상의료체계는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탈북민들의 주장이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불하거나, 무허가 진료소를 찾거나, 마취제를 직접 사서 의사에게 주거나, 의약품을 장마당에서 직접 구매한다고 한다. 심지어 전기 수급 부족으로 인해 수술날짜를 잡으면 병원 주변 건물에 전력을 차단하도록 협의까지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테오도라 큐프짜노바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은 "SDGs 담화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설정목표들을 국가가 단독으로 달성하긴 어렵고, 민간에서 이를 달성하는 걸 정부가 막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대안을 찾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시장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의약품을 불법 밀수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수급받도록 정부가 접근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북한 통계의 부족과 부정확성 문제에 대해 큐프짜노바 연구위원은 "독재국가엔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보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기부여가 안 된다"며 "이런 구조가 있으면 사회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북한이 통계와 정보를 은닉하려 한다고 무조건 가정할 게 아니라 애초에 정보수집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북한이 적절한 능력을 갖추도록 외부에서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북한 내 고위급 정치인에겐 혜택이 되는 법안이지만 일반주민에겐 별로 필요없는 법안이 있다"면서 "애초에 추구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나온 것이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인 것도 있다"고도 했다.
시네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아젠다는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면서 "SDGs를 달성하려면 지역민·개발인력·유엔·정부·시민사회기구·기업·학자·언론 등 모두의 역할이 필요하다. 다양한 행위자의 공동 노력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도달돼 차별과 소외의 행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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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SDGs로 꾀하는 북한 주민생활 개선..개발과 인권 동시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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