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최근 한일 갈등이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기고문을 외신에 올렸다.
고노 외무상은 9일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최근 한일 갈등의 배경'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기본조약과 기타 협정에 근거해 친밀하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왔다"라고 썼다.
이어 "그러나 양국은 지금 과거의 2차 세계대전 기간 한반도 출신 민간 노동자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아닌 '민간 노동자(civilian worker)'라는 표현으로 일제의 강제징용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양국 정부 및 국민 간의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며 "협정 결과로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5억 달러에 징용 한국인의 임금과 전쟁피해 배상 등이 포함됐으며, 이 돈을 분배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협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일본이 외교적 협의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라고 썼다.
이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무관하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