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원(분데스라트)
"독일의 성공에는 연방제가 있다"
연방제의 골자는 권력 분립과 연대 정신에 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눠 갖는다.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 재무, 내무 등에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는 교육, 문화, 언론, 경찰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연방제는 또 헌법에 연방과 주, 주와 주 간 상호의존하면서 연대하도록 규정한다. '재정균형 원칙'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을 이루고, 잘 사는 주는 못 사는 주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통일 이후 서독 주민들은 '통일 연대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 관료와 공무원 채용에도 '지역할당제'를 도입했다. 특정 대학 출신의 고시합격생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역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일하게 된다.
필자가 독일에서 만난 수많은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연방제의 가장 큰 장점은 '협력 분권주의'라고 말한다. 분권으로 인해 오히려 협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전독일연구소 퀸 소장은 "독일의 성공에는 연방제가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독일 연방제의 또 하나의 강점은 분권을 넘어서 권력기관의 지역 분산이다. 국가 주요권력기관이 지방에 분산해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칼수르에, 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국방부는 본에 있다. 나치시대에 권력기관들이 베를린에 몰려 있었지만 전후 자유민주주의와 연방제를 채택하면서 권력기관의 지방 분산에 나선 것이다.
독일 연방제는 정치권력의 분권을 넘어서 경제력의 지역화에 진정한 파워를 볼 수 있다. 이 연재기사 1편 '
독일 1300개, 한국 30개... 경제파워 결정짓는 이것은?'에서 분석했듯이 독일 1300여개 히든챔피언 역시 지역에 골고루 분산돼 있다.
독일 산업의 핵심축인 자동차 본사 역시 벤츠는 슈튜트가르트, BMW는 뮌헨, 아우디는 넥카스울름, 그리고 폭스바겐은 볼프스부르크에 있다. 독일의 대기업 본사들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삼성, 현대 등 대기업본사가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