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강연주
그렇다면 왜 한국 시멘트업계는 일본 폐기물의 수입을 고집하는 걸까? 일본은 국내보다 쓰레기 처리비를 더 많이 준다. 국내 시멘트사들은 일본 전력회사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로 약 5만 원(톤당)을 받는다. 한국으로 들여오는 운임으로 약 2만 원을 빼도 나머지 3만 원은 온전히 기업의 순이익으로 남는다.
대안으로 최병성 목사는 먼저 '시멘트 값 인상'을 주장했다. 시멘트 업계가 일본 석탄재를 비롯해 각종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드는 이유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회사들로서는 쓰레기 처리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분양비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올랐지만, 시멘트 값은 변하지 않았다"며 "32평 아파트에 소요되는 총 시멘트 값은 약 150만 원으로, 최소 3억 원 아파트 분양비의 0.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시멘트 값마저 오르지 않으니 업계가 살아남는 길은 쓰레기 사용뿐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목사가 첨부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약 86.7%의 대상자(설문대상자 1000명)가 '건강을 위해 시멘트 값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목사는 두 번째 대안으로 '시멘트 등급제'를 언급했다. 그는 "1등급 제품은 주거지역에 쓰고, 2등급은 상업지역에, 3등급은 항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야 한다"며 "시멘트의 품질을 검토해 품질 안전성도 강화해야 한다. 시멘트는 우리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포함해 사회 넓은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 등급제에 대해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시멘트 등급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다"며 "시멘트 또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매기는 등급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6
공유하기
"일본산 쓰레기로 지은 집에 사는 현실 안타깝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