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중학교 졸업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수막을 들고 있다.
김시연
"법무부가 종교재판관인가?"
이란 난민 학생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불인정 논란이 법무부 난민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아주중학교 졸업생들과 정의당, 난민과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국회에 법무부의 난민 업무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8일 무슬림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김민혁군 아버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미성년 자녀 양육을 고려해 1년간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지만 현재 16세인 김군이 성인이 된 뒤에는 부자 간 생이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김민혁군 난민 인정을 도왔던 아주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친구 아버지를 돕기 위해 1년 만에 다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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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에서 "학생 친구들의 힘겨운 싸움 덕에 그나마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 역시 밀실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은 같은 사유로 난민 신청한 아들과 아버지에게, 난민 인정과 난민 불인정이라는 서로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의 결정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지를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은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이란 사회의 박해를 주장하는 숱한 국제적 문서를 도외시하고 가톨릭 개종자인 김민혁군 아버지의 박해 가능성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독립적으로 난민심사관이 진행해야 할 난민심사에 상부 단위가 개입하면서 심사를 지연시키고 심사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