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 바우처…경계 없는 이동권 확보” 성남시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물론, 복지택시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정책 관련 설명 자료.
성남시
특히 성남시는 복지택시 운영 대비 연간 6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상시 인건비, 차량 교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복지택시의 연간 소요비용은 76억 원으로 1대당 9600만 원에 이른다. 2018년 기준 1대당 1일 평균 10건을 처리해 연간 29만 2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1건당 처리 비용은 2만 6000원으로 계산됐다.
반면 택시 바우처를 통해 연간 29만 200건을 처리할 경우 약 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1건당 처리 비용이 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번 정책 도입이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결정됐음을 강조했다.
김제균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은 26일 오후 시청에서 가진 시정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의 유형도 다르고 욕구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성남시는 최대한 많은 채널을 열어놓고 2018년부터 5회에 걸쳐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과 8월 두 차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포럼'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동권 보장이란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동권'이라는 것이었다"고 사업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미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실현의 선두주자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분주해지겠다. 지켜봐 달라"고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노멀라이제이션'이란 고령자나 장애인이 격리된 보호시설에 소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또는 그 생각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을 일컫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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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월부터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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